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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이다. 이 중 남자들의 경우 피할 수 없는 것이 "국방의 의무"이다. 보통은 "현역병"으로 근무를 하지만 시대와 상황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옛날에는 동일한 나이 대에 입영 대기자가 많을 경우 면제를 받기도 했단다. 


<단위: BMI(체중kg/신장m×신장m)>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 ~ 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 ~ 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 ~ 160

 

 

16 ~ 34.9

16 미만,

35 이상

 

 

161 ~ 195

20 ~ 24.9

25 ~ 29.9

18.5 ~ 19.9

30 ~ 34.9

16 ~ 18.4

16 미만,

35 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신체등위

판정기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이하

보 충



출처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7&ccfNo=3&cciNo=2&cnpClsNo=4


위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2012년 기준으로 1, 2,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 국민역,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역"과 "공익"만 알고 있지 "보충역"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다. 이에 법에서 정한 병역 종류를 살펴 보도록 하자.  병역법 제 5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병역

구분

종류 예시

제1

국민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병역의무자인 남자

· 현역,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은 제외

① 18세인 사람

② 징병검사 후 병역 복무 전에 있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현역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①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② 전환복무(전경·의경·해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③ 상근예비역

④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①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②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③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① 예비역 일병(방위 제대자) ~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② 예비역 대령(장교로 전역한 사람)

제2

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戰時)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① 징병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2항). (출처는 상동)


아하, 이 표를 보면 대한민국 남자는 다음 4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조선시대에 군역은 16세부터 60세라고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은 사병 기준으로 만 20세부터 40세까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역병 판정을 받고 정해진 기간(2012년 현재 약 20개월)을 복무하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약 7년) 동안 예비역으로 편입이 된다.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방위 대원으로 편제되었다가 만 40세가 되면 비로소 모든 병역 의무가 없어진다. 이때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자원들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및 산업/전문기능 요원(흔히 말하는 병역특례)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서 동사무소나 어슬렁거린다고 비하했다면, 즉시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그들도 엄연히 당당하게 병역을 수행하고 있던 것이다!!

공익근무요원들도 4주 기초 병공통 훈련을 마친 후에 배정받은 근무지에서 엄연히 근무를 한다. 물론 근무태도가 또 문제된 경우도 많다. 

 - `도심 만취질주` 공익요원, 알고보니 저축은행장 아들


그런데 근무태도의 문제라면 오히려 현역병들이 문제된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탈영이나 폭행 절도 등 현역병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숫자상으로는 더 많을 것이다.  (물론 현역병 숫자가 더 많으니 당연히 사고도 더 많을 것이다.)


핵심은 이거다. 강원도 첩첩산골에서 군생활하면 게으름을 피워도 산 속에서 살펴보는 사람이 없으니 티가 나지 않는다.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군복무를 대신하지만 급여는 작고 일하는 건 똑같다. 게다가 민간인들과 항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게을리해도 질타가 쏟아진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일반 공무원들이나 해당 기관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들에 대한 박대는 (보충역이기 때문에 소집과 해제가 된다)소집해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비군 훈련장을 가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변변한 도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왜 수고했다는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쥐죽은 듯 지내야 하는가.  그러니 앞으로는 공익 출신들한테 뭐라 말하지 마라. 그냥 "고생했다" 한마디 정도만 던져라. 전방 철책선에서 군생활한 것만 군대 갔다 온 거냐. 사람같이 않은 상관 밑에서 죽을똥살똥 별 더러운 꼴 다 보고 공익생활한 것도 군대 갔다 온 거다!



공익gongik공익들을 위한 밀리터리샵http://gongik.7-star.net


여기서 잠깐.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으로 간 연예인들 목록이나 한번 보자.

 박정철, 김종국, 소지섭, 하하, 전진, 조성모, 이성진, 김종민, 이정진, 한재석, 고수, 이기찬, 이루, 김래원


아, 이 외에도 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연예인들 병역 현황이나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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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이제나 저제나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아저씨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크리스마스"만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위문편지"(와 위문품!!)이다! 


그런데, 어디서 사야할지, 무엇을 사야할지 모를때가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준비했다. 


사이트를 가 보라. 그리고 남친/아들에게 물어보라. "부대에서 필요한게 뭐니? 뭘 보내줄까?"


11기계화보병사단 11sadan 화랑상회 http://11sadan.7-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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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계화보병사단 sugisa 수기사상회 http://sugisa.7-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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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6여단 6myeodan 흑룡상회 http://6myeodan.7-star.net

남친/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물어보라. "족보 있는 부대"에서 근무한다면 바로 위 링크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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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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