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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기본적인 활동인 이동마저도 대기업과 재벌,그리고 외국의 거대 자본 때문에 제약을 받을 것인가?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동 수단과 관련된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돈과 횡포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인 이동마저도 제약받게 될 것이다.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나 영업적 이익과 효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민영화 된 철도, 지하철 이용 요금은 동결이 되겠는가??아니다 오르면 오르지 절대 동결 될 일이 없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방안은 세계적으로도 실폐한 영국 철도의 민영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한다.철도시설을을 유지하고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여기 저기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시스템에서 이윤을 내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서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낼려고 할텐데 여기서 부실한 자제, 안이한 근무태도,전문적이지 못한 작업장 환경등 많은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문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가 있다.현재 철도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관리하는 사람수를 줄인 탓도 있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버린, 즉 외주를 줘버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선로를 보수 해야 하는 회사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할 부분인 작은 선로 보수에 인력을 투입하기 보단,공사비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공사에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현상은 기업으로선 당연한 일이지만 공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피해를 누가 받겠는가?지금도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안그래도 집집마다 부채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하는데 또 늘어난다니 .. 경제는 도대체 언제 살리겠는가?이런데도 정말이지 경제 성장률만 고집하면서 집안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인가?

또 요금 문제도 있다.민영화한 부분에서 적자가 나면 아무래도 정부측에서 보조금이 나갈 것인데 이 보조금은 누가 만드는가?결국 국민이다...정부가 만드는게 아니란 말이다.이렇게 쓸때 없는 비용을 지불하고 또 수익이 안난다고 요금을 민간 기업에서 올려 버린다면 이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그리고 민간 기업은 이중으로 돈을 벌고 말이다...그렇다고 흑자라고 소리치기 보단 적자라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또 다른 갈취를 할려고 할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유롭게,여유를 가지고 하는 여행은 꿈도 못꾸게 될 것이며 먼 옛날의 일이 될 것이다.차비가 비싼데 어딜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자기차를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기름값은 누가 주는가??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존재 하는데 이 부분마저 국가 경쟁력으로 치부하고 효율과 이익을 따지는 엉뚱한 발상을 하는 지금 정부는 도대체 머리속에 뇌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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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2001년 미 캘리포니아에서 발전소를 매각하였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전해 졌었다....

지금 국민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서 대통령의 소임을 충실히 할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지만 지금 하루 하루 커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일을 방패삼아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은밀히 작업하고 있는 사기극을 벌리고 있다.공기업을 인수 할 기업으로서는 1%재벌 기업밖에 없는데 그동안 마땅히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지 못하던 재벌 기업에서는 얼씨구나 이게 왠떡이냐 하고 너나나나 할거 없이 달려 들것이다.

지금 당장 고유가때문에 물가와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전력,가스공사,철도,항만,공항,의료보험공단등 다수의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면 물가는 겉잡을 수 없이 올라 갈 것이며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되고 나라는 돈이 있는 소수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밥그릇을 나눠주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망감만 더 할 것이다.그 잘난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도 좀 산다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전소 부분을 민영화 하면서 드러난 부장용이 상당한데 샌프란시스코,새크라멘토,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와 실리콘 밸리라는 세계적인 두뇌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정전이 일어났다....그리고 이 정전 기간동안 수천억이 넘은 돈이 공중에서 날아가 버리고 이로 인한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 국가적인 재앙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전력 수급을 못마땅 할 것이다.그리고 요금은 어떠한가?전기값이 무려 300%나 올랐다고 한다.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기업은 이유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선행과 복지를 행하는 집단이 아니다.남이야 죽건 말건 , 이익과 효율이 떨이진다면 가차없이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한군데서 독점하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여러군데서 운영을 하면서 가격 담합이라도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 갈것이다.

임금은 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물가만 올라 먹고살기도 빠뜻한 이 시점에서 지금 정부는 민생을 알고서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인가?처음에 자신히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밀어 부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국민의 민생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수정 해나가는 모습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포길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이 할 것이며 대기업과 같이 사업을 하는 하청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면서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질지도 모른다..분명히 에너지 사업분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은 틀림이 없다.하지만 이 황금알을 누군가 독점하고 계속해서 쌓아가는것 보단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행동임은 틀림이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한 과정속에서 생기는 고통과 피해를 국민에게 전과 시키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사상은 버렸으며 좋겠다.국민의 뜻으로 뽑았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반성하고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라는 '언 발의 오줌누기 식"의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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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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