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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인 7,8월에 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녔다.그래서 일까?이대표님의 블로그는 썰렁했다.그리고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기사하나 제대로 올리고 있지 못해서 스스로에게도 나의 블로그를 찾아주는 방문객에게도 미안하다..

언제 쯤 다시 기력을 되찾아 좋은 글을 마구 올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갇게 된다..이렇게 7,8월 휴가철을 열심히 보내고 있던 이대표에게 문득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다.경치 좋고 놀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고속도로를 타는것은 기본이요 장거리도 기본이었다.그런데 중간에 피곤이 쌓이고 그러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에는 항상 트로트 CD와 각종 야외용품을 싸게 파는 노점이 있다.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휴게소의 각종 편의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 보이는 간판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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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표지판이 보인다....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의 땅이 아닌가?그리고 그 땅을 임대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빌려줘서 세금을 받고 운영하게 하는 곳이 아닌가??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표지판을 써 놓았을 정도면 고속도고 휴게소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노점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휴가철,명절,그리고 공휴일에 복잡한 휴게소를 주차장을 돌면서 주차할 공간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이라도 마련해주는게 어떠할까??노점이 불법이고 탈세면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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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간판 하나만 덜렁 내다 놓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고 이치에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는가??

노점은 자리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아마도 그 자리세는 휴게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한국도로공사 측에는 주지 않을 것이다.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불법인가?노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불법인가?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불법일까??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중에서도 잘나가는 곳이다.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이다.그러니 이런 작은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여기서 빠져나가는 세금이라고 해봤자 얼마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이를 다 합치면...

결국 세금을 곧이 곧대로 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소린데...
불법인줄 알면서 놔두는 한국도로공사...무슨 속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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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하이패스 단말기를 짧게 생각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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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다녀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보았을 것이다. 명절이 되면 궁내동 톨케이트를 꽉 메운 차량이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닌 현실이다. 표를 받고 또 정산하기 위해서 대기한다고 시간도 쓰고 기름도 쓰고 정산 인력도 쓰니 이래저래 손실이 많다.

이런 점을 개선해 보고자 누군가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작금의 "하이패스 단말기"이다. 이 놈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톨게이트에 특정 신호를 잡아내는 수신기를 장착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가 지나가면 이를 감지해서 과금을 하는 식이다. 고속도로 통행표를 받거나 내고 정산할 필요가 없으니 통과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죽하면 모 통신사에서는 남들 기어갈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고, 심지어 살까지 빠지게 된다고 광고했을까.

그런데, 짧게나마 이 단말기를 생각하니 특정 대상을 마구마구 씹고 싶어지니,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한번 들어보라.

첫째, 왜 단말기를 사야 하나? GPS 단말기나 네이게이션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수혜자가 되니까 당연히 사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하이패스 단말기의 수혜자는 누구이길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사야 하는가?. 그 판매 수익은 도대체 누구에게 간단 말인가. 설마 고속도로공사가 판매 수익의 일부를 가져 가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제조사들도 제조 원가와 기타 등등을 따져서 판매하겠지만, 정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사야 하는가". 고속도로공사는 어차피 자기네들한테 수익이 오는 일인데, 무상으로 줄 상황은 아니되었는가?. 아니면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 정도의 칩을 장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었는가?.

둘째, 왜 단말기를 샀다고 통행료를 깎아주는가? 하이패스 단말기 사업에 고속도로공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단말기를 통한 할인 정책은 하이패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만약 전 차량이 단말기를 구매했다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통행료를 깎아줄 것인가?. 아니다. 고속도로공사는 단말기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8년에도 단말기를 통한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를 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모두가 단말기를 가지면 그때는 통행료가 원래대로 될 것이고 어쩌면, 단말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할인했던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흠 온라인 게임들이 처음에는 공짜로 서비스를 하다가 어느순간 일정 회원이 확보되면 바로 유료화를 하는데 이때 많은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심하면 망하기 까지 한다.다행이 고속도로는 사람들이 어쩔수 없기때문에 이 망하진 않을 것이지만 불만과 잡음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끝까지 단말기 안 사면 어쩔 것인가? 단말기를 끝까지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이로 된 통행권을 계속 쓰겠다고 주장한다면? 게다가 한 20년 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생긴다면? 그리고 정말 단말기를 썼다 해서 교통 체증이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통과 속도를 30Km/h 정도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그 정도로 서행하면 역시 교통 체증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 끝까지 단말기 안 사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단말기를 제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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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어 블로그 에서 발췌한 사진임)

짧게 생각해 보았다. 틀린 내용도 있을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처음 만든 이후에, 고속도로는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이패스 단말기의 애초 목적은 톨게이트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자고 한 것이다.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들도 "줄어들" 것이다. 궁내동 톨게이트의 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다소 희화시켜 제기한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익이 앞선다면 위에 제기한 의문은 그저 우스개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 일 전체를 추진하고 있다면, 심히 우려가 된다. 이미 우리는 그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보지 않았던가. 조삼모사처럼 조금 더 뭐 준다고 희희낙낙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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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런 마음 가짐으로 하이패스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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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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