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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경제 위기를 때의 하락세를 벗어나 한국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에 반대되는 입장이다.환율변동으로 수출액이 늘었는지는 몰라도 실상 국민들의 생활에는 아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원자재 상승 및 국제원류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 물가가 올랐지만 경기 불활으로 봉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수입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불황에 힘든 회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서민들의 경기가 어려운데 수출 경기만 살아 났다고 경기회복이 살아 나고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조금 무기가 있지 않겠는가?뭐 다소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세지를 전달 하기 위한 수단 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본다.

수출액 증가는 회사의 이익이 커진다는 말인데, 회사의 이익이 커지면 좋은것은 회사의 임원들과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고 직원들에게는 그 성과급이 가더라도 많이 배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회사가 돈을 벌면 직원들에게 많이 배분을 하게 됨으로써 오늘 물가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자금이 시장에 돌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그런데 국가에서 그리고 기업에서는 직원들 보다는 투자자,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수익의 배분을 많이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다음 물가 지수)

오늘 잠시 살펴본 쌀 20kg 의 가격이 48,500원이다.아마도 3년전인가 내가 자취를 할때 샀던 쌀 20kg의 가격이 4만원 초반대 였으니 제법 많이 오른 것이다.쌀이 모라른 것도 아니고 남아 돈다고 하는데 올랐다는 것은 물류비용과 기타 비용이 많이 오른것인데 , 아마도 물가 상승에 비례하여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이 오른것 같다.여기에 기름값이 오른 것도 많이 포함 되어 있겠지만....

아마도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으니 얼마 돌지 않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 금액이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회복되고 있지 않는 국내 경기를 감안해서 4대강 같은 현 정부의 브랜드 사업보다는 당분간은 내실을 다지면서 안정을 취하는 정책을 쓰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떻게~4대강 비리로 돈주머니 채우니깐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라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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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지난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 발효 이후에 과연 성매매가 근절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성매매" 혹은 "매춘"을 없앨 수가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은 "절대"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를 없앨 방법이 있다면,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지구촌 평화상이라도 주겠지만, "절대" 없앨 수가 없을 것이다.

기사를 한번 보라.
기사 1
기사 2
아직도 이렇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또 근절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법 한두 개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보라.

참고할 만한 책 한 권 - 역사 속의 매춘부들 (니키 로버츠)
영국에서 한때 매춘을 했던 여성이 책을 한 권 썼다. 제목은 "역사 속의 매춘부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춘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지만, 실제로 저 책의 저자만큼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지는 못했다. 더 나아가서 저 책의 저자는 시장에 기반하여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매춘의 역사
성매매, 아니 매춘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매우"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미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 있듯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창녀의 여신이고 신전의 신녀들은 그 역할이 "베푸는" 것이었다고 나와 있으며, 동양에서도 이곳저곳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상류층에서 저 하류층까지 수직적으로도 다양하게 또 역사적으로도 장구하게 진행되어 왔다.

성매매를 보는 문제의식
윤리적으로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에 성매매라고 하는데, 일부일처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매춘을 비난하고 있다. 여성 단체에서는 매춘 여성 인권이 문제이며 이는 정당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니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고있다. 노동시장으로 관점을 돌려서도, 노동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왜곡이나 인권 문제보다 세금 포탈과 누락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한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과연 합법적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성매매 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숙박업 혹은 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국세청 아니 정부 입장에서는 누락 부분을 어떻게든 뽑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언론 보도에서는 주로 "인권" 문제와 "윤리"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단순히 두 가지 문제의식으로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이를테면,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의 성적 욕구를 아예 없애 버리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잘못된 원인으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정적 관점
앞의 문제의식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인간을 돈주고 살 수 있느냐"는 입장이 부정적인 관점을 확연히 대표하고 있다. 이 관점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매수자를 비난하는 1단계와 성판매자를 구제하는 2단계, 성매매 중계업자를 처벌하는 3단계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긍정적 관점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성매매가 윤리적 관점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으며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된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성매매 자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결책
수요와 공급이 있는 한, 시장은 어떠한 법적 수단을 쓰더라도 없앨 수 없다. 게다가 수요와 공급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성매매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도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행위자 자체를 없애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규제과 처벌로 성매매 시장을 없앨 수 없다면, 시장의 왜곡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시장은 가격 측면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거래에서도 왜곡이 일어나니 차라리 시스템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혹자는 공창을 주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보여준 사례가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겠다면 윤리와 도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해결을 하겠다면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자의 욕망만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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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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