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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기본적인 활동인 이동마저도 대기업과 재벌,그리고 외국의 거대 자본 때문에 제약을 받을 것인가?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동 수단과 관련된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돈과 횡포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인 이동마저도 제약받게 될 것이다.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나 영업적 이익과 효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민영화 된 철도, 지하철 이용 요금은 동결이 되겠는가??아니다 오르면 오르지 절대 동결 될 일이 없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방안은 세계적으로도 실폐한 영국 철도의 민영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한다.철도시설을을 유지하고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여기 저기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시스템에서 이윤을 내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서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낼려고 할텐데 여기서 부실한 자제, 안이한 근무태도,전문적이지 못한 작업장 환경등 많은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문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가 있다.현재 철도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관리하는 사람수를 줄인 탓도 있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버린, 즉 외주를 줘버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선로를 보수 해야 하는 회사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할 부분인 작은 선로 보수에 인력을 투입하기 보단,공사비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공사에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현상은 기업으로선 당연한 일이지만 공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피해를 누가 받겠는가?지금도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안그래도 집집마다 부채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하는데 또 늘어난다니 .. 경제는 도대체 언제 살리겠는가?이런데도 정말이지 경제 성장률만 고집하면서 집안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인가?

또 요금 문제도 있다.민영화한 부분에서 적자가 나면 아무래도 정부측에서 보조금이 나갈 것인데 이 보조금은 누가 만드는가?결국 국민이다...정부가 만드는게 아니란 말이다.이렇게 쓸때 없는 비용을 지불하고 또 수익이 안난다고 요금을 민간 기업에서 올려 버린다면 이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그리고 민간 기업은 이중으로 돈을 벌고 말이다...그렇다고 흑자라고 소리치기 보단 적자라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또 다른 갈취를 할려고 할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유롭게,여유를 가지고 하는 여행은 꿈도 못꾸게 될 것이며 먼 옛날의 일이 될 것이다.차비가 비싼데 어딜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자기차를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기름값은 누가 주는가??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존재 하는데 이 부분마저 국가 경쟁력으로 치부하고 효율과 이익을 따지는 엉뚱한 발상을 하는 지금 정부는 도대체 머리속에 뇌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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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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