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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과 이자

열세번째 급여인 퇴직금 중도정산액에 이어 열네번째 급여인 연말정산금. 월급생활자인 직장인들에게 기나긴 가뭄 끝에 단비같은 존재이며 남몰래 비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소중한 "아이템"이다. 그런데, 이 "아이템"이 어쩔때는 매우 기분이 우울한 거시기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럴까? 아래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겠다.

첫째로, 연말 정산의 배경을 한번 살펴 보자. 이건 조삼모사의 현대적 발현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는 납세 의무이다. 그 납세는 소득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줘야 한다. 그런데 "소득의 형태"를 알 수가 없으니 가급적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계층이 되었다.

 이리 하여 급여 생활자는 급여 중에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상태"로 "잔금"을 받는데, 이게 진짜 골때리는 항목이다.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세율을 매기는데,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년도 소득세를 정하게 되는데, 전년도 소득이 많았다 해도 올해 소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무작정 "미리" 걷어가니 생돈 국가에 미리 예금했다가 연말 정산때 공제받는거, 감면받는거 확인해서 제대로 서류를 내면 "친절한" 국세청은 그 다음해 1월 정도에 선심쓰듯 통장으로 입금한다.

잘 생각해보라. 이건 "소득이 발생한 후에 걷으면 납세가 안되니까 정부가 미리 걷었다가 돌려주는" 형태이다. 그런데 미리 걷었다가 다시 내 주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일절 주지 않는다. 게다가 내가 적절한 서류를 제출 못하면 돌려주지도 않는다.

둘째로, 잘못 서류 내어서 토해내야 할 경우에는 단비에 기름 섞인 꼴이다. 마시던 물도 도로 뱉어 내어야 살 수 있다. 연말 정산을 할때 세무나 정산 문제를 잘 알면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어찌 그걸 잘 알겠는가. 예를 들어, 제출한 서류가 중복이 될 경우, 국세청은 그걸 제출한 사람 책임으로 돌려서 환급하라고 한다. 환급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데 서류를 잘못 냈으면 그걸 평가하는 것은 국세청이 아니던가. 왜 환급금에는 "이자비용"이 붙어서 납세자가 "더" 내야 하는가. 첫째 경우와 비교했을때 부당하지 않은가.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세청이 더 가지고 있지 개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 못해서 과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셋째로, 아래 기사를 보라. 연말 정산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몰라도 둘째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열받지 아니하는가.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2/26/yonhap/v20117742.html?_RIGHT_COMM=R2
(X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이중공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사 내용이다.꼭 읽어보고 2MB 내각의 부패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라. )

둘째 경우를 보면, 기사에 나타난 셋째 경우는 정말 명백히 국세청의 업무 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되겠는가. 기껏 몇십, 몇백 만원된 사람은 끝까지 환급받고 저 기사에 나타난 경우는 몇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는가. 이게 무슨 "조세 정의"란 말인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급여 소득자들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이 많다고 난리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때 50건을 팔았는데 그게 5000원짜리라면 25만원이다. 그런데 1건을 팔았는데 40만원짜리라면 어떠하겠는가. 50건을 팔아도 배송비 따지면 남는 이익은 3만원(10%) 넘기가 힘들다. 그런데 40만원짜리라면 배송도 한번이니 4만원(10%)은 족히 넘는다. 상거래에서도 이러할 진데 몇푼 안되는 소득을 가진 봉급 생활자보다는 조세 정의뿐만 아니라 "수익 확대"를 위해서라도 좀 굵직한 놈들에 집중했으면 한다. 오죽 국세청이 만만해 보이면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고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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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보이는 글들...자 공감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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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대표 이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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